정치신수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여성가족부의 초대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 선발 과정에서 대통령실 낙하산 인사는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일각에선 김건희 여사를 노골적으로 옹호해 온 전 모 대통령실 전 행정관이 원장으로 내정됐다는 우려가 있다″며 ″′인사는 김건희′라는 공식이 이번만큼은 비껴갔으면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어렵게 ′양육비 선지급제′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법인으로 출범한다″며 ″이 제도를 제대로 도입시키기 위해선 경험과 전문성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이행관리원장 후보는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3배수가 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행관리원장 선임과 관련해 여가부는 ″원장 인사는 현재 선임 절차 중에 있다″며 ″지원자 현황과 점수표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해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여가부 산하기관으로 독립 출범한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채무자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내년 도입을 앞둔 ′양육비 선지급제′를 운영하면서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하는 부모에게 운전면허 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는 업무를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