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양소연
한국과 미국이 2026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정식 서명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는 오늘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어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 간 해당 협정의 ′이행약정′에 대한 서명도 진행됐습니다.
서명된 협정은 국내 마지막 절차인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미국에서는 해당 협정에 대해 의회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앞서 한미 두 나라는 지난 4월부터 약 5개월 동안 8차례 협의한 끝에 2026년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퍼센트 오른 1조 5천192억 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