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1-17 14:18 수정 | 2024-11-17 14:22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데 대해,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변호인당 구성 등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휴일인 오늘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선거비용 보전금을 반환해야 한다″며 ″변호인단 선임 문제 등을 당에서 조율하고, 당 법률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는 등 훨씬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당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다만 ″당에서 일관되게 생각하는 건 사실과 법적 근거에 기초해서 법적 논쟁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일부 과격한 발언과 당 입장을 혼동하지 말아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균택 당 법률위원장으 ″경기도가 국토부로부터 11번 공문을 받았는데 심리적 압박을 안 받았다고 할 수 있겠냐″며 ″압박을 협박이라고 표현한 건 과장일 뿐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고 1심 판결을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