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채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국정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당연한 국가 책무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변명의 여지 없이 부끄러운 일″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힌 채해병 사건의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국민 의혹을 해소하고 국가와 국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가 세 차례에 걸쳐 특검법을 의결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입니다.″
우 의장은 오는 27일까지 여야 모두에게 ″국정조사특위 위원을 임명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국정조사 특위가 구성되면 지난 21대 국회 때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 이후 약 2년 만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배준영/국민의힘 의원]
″정쟁만을 양산하는 국정조사는 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른 수건을 쥐어짠다고 더 나올 것은 없을 것입니다. 국정조사는 그간의 합의 정신에 의해서 진행했던 것을 통례로 삼아서 저희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정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시작할 수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 의장은 ″여당에서도 참여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잇따른 특검법 최종 부결로 공전 상태인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설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이 구형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무죄 탄원 서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 ″탄원 서명 참여자가 시작한 지 하루도 되지 않아 1만 5천 명을 돌파했다″며 ″실시간으로 참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박 대령이 최후 진술에서 남긴, ′채 해병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게 하겠다고 한 약속이 지켜질 수 있게 해달라′는 절절한 호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무죄 탄원 운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