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2-24 14:40 수정 | 2024-12-24 15:28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가 각종 현안에 대해 합의하라고 요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특검법은 국민의 요구이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며 한 권한대행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중심은 국민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대원칙이 흔들리는 한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다는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본분에 맞춰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임을 명심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우 의장은 이어,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모두 국회가 논의와 결정을 거쳐 정부에 넘겼다″며 ″국회는 국회의 일을 했는데, 정부가 다시 전단계로 돌리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일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법에 대해선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과 측근 수사를 거부한 적 없는데다, 비상계엄의 진상을 규명하자는 것은 국민의 요구″라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정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면 되는데, 견해의 충돌이라 주장하는 건 국회 의사결정의 무게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여야 원내대표가 이미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했고, 권한대행은 임명하는 일만 남았다″며 ″여야 합의가 없었던 것처럼 상황을 왜곡하며 헌법기관의 정상적 작동을 위한 과정을 정치협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