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대규모 펀드 사기로 징역 40년형이 확정된 옵티머스 자산운용 김재현 전 대표가 또 다른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더해졌습니다.
대법원 1부는 2020년 선박부품 업체 해덕파워웨이의 최대 주주인 화성산업의 유상증자 대금 50억 원을 인출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임의로 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에서는 김 전 대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고, 2심에선 ″형이 확정된 옵티머스 사기 사건과 함께 판결했을 경우를 가정해 형평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앞서 2018년부터 2020년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 3천억 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로 기소돼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40년형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