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이숙연 "AI 도입하면 재판 효율성 증진"‥'아빠찬스' 논란엔 "세금 납부"

입력 | 2024-07-23 19:49   수정 | 2024-07-23 19:49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법률기술 서비스산업에 우호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반복적인 사무 처리나 사건 요약 등 필요한 영역에서 AI를 활용해 법관의 업무를 줄여, 판사가 핵심적인 판단 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비롯한 리걸테크 산업에 대해서는 ″변호사 업계의 경쟁자가 아니라, 변호사들의 생산력을 증대시켜 시장 규모를 키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 딸이 서울 용산구 7억 원대 다세대주택을 아버지 돈으로 갭투자하고, 아버지 추천으로 산 비상장 주식을 3억 8천여만 원에 되팔아 63배의 시세차익을 올린 데 대해선 ″나이와 경력에 비해 많은 재산을 보유하게 돼 국민들이 생경함과 의구심을 느꼈을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증여세 등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