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0-07 14:34 수정 | 2024-10-07 16:22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논란에 대한 질의에 ″전체 맥락을 봐야겠지만 적절치는 않은 행위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김대남 씨가 지난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뒤 SGI서울보증에 취업한 것에 김 여사의 후보자 매수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이 김 여사를 언급하며 재차 묻자 천 처장은 ″맥락을 잘 몰라서 특정 사안에 대해 단정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다만 적절치 않은 사안인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헌법적인 한계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다″며 ″모든 국가 권력이 적절하게 행사돼야 하는 것은 사법부든 입법부든 행정부든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천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시절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가정적인 답변은 제가 하기에 적절한 지위에 있지 않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지연된다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개별 재판은 재판장과 재판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당부를 이야기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모든 재판이 신속, 공정, 충실하게 이뤄져야 하고 법관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다짐하고 있고, 현재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많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가 사실상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재판을 재연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에 달리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지만 가급적 재판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을 믿고 법원에서 공판중심주의에 따라서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은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