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대검 "검사 탄핵 정당한 사유 없다‥정치적 목적 남용 안 돼"

입력 | 2024-11-28 15:59   수정 | 2024-11-28 16:18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에 대해 대검찰청이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대검은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관련 대검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헌법수호라는 사명 아래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부여된 막중한 권한인 탄핵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검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민생과 직결된 검찰의 형사사법 기능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합리적인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되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고 모든 사건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입장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참모진과 숙의를 거쳐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이창수 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 중입니다.

탄핵안은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오는 4일 표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