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윤성철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법원 결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브라질 내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 플랫폼인 엑스 서비스를 차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현지시간 30일 브라질의 방송·통신 관련 허가·규제·감독기관인 아나텔에 엑스 접속을 막기 위한 조처를 시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개인과 기업의 우회 접속을 통해 엑스에 접근할 경우 5만 헤알, 우리 돈 1천2백만 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엑스는 반복적이고 의식적으로 브라질 사법 시스템을 무시했다″며 ″브라질에서 무법천지 환경을 조성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브라질 대법원은 가짜 뉴스와 증오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디지털 민병대′의 행위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특정 계정을 차단하라고 엑스에 명령했지만 엑스는 이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