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김태윤
미국과 일본이 우주공간에 핵무기나 대량파괴무기 배치 방지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 제출했다고 교도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결의안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정한 우주 조약 준수 의무를 재확인하고 ″우주 공간 배치를 목적으로 한 핵무기나 대량파괴무기의 개발 금지를 호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일 양국은 연내 유엔 총회 채택을 목표로 각국에 협력을 부탁하고 있는 가운데, 복수의 외교 소식통은 이 결의안이 오는 11월 제1위원회에서 찬성 다수로 채택되고 그 뒤 총회에서도 채택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총회나 제1위원회 표결은 안전보장이사회와 달리 거부권은 없고 다수결로 결정되지만 이 결의안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못합니다.
앞서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이 지난 4월 미국 주도로 안보리에서 표결이 이뤄졌지만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부결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