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해선
정부가 서울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 등 노후 공공청사와 유휴부지를 활용해 수도권 공공주택 1만 5천 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해 해당 내용이 담긴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물납증권 가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기존 2035년까지 계획된 용산 유수지와 종로복합청사 등 청년임대 공공주택 2만 호와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 광명세무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을 추가로 발굴해 총 3만 5천 호를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AI 등 첨단산업에 대해 국유재산 특례 감면을 신설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친환경 차 보급 지원 등에 대해서는 특례 감면 혜택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는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혜택도 재산가액의 2.5%에서 1%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의결한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