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실적 속이는 시장 교란 범죄 급증‥관세청, 특별 단속 나선다

입력 | 2025-08-12 15:11   수정 | 2025-08-12 15:13

수출입 실적을 조작해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관세청이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수출입 실적 조작 범죄는 재작년 67건에서 작년에 100건으로 5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관세청은 공공재정 편취 행위와 유령회사를 이용한 허위 거래 등도 함께 살펴볼 계획입니다.

다만 단속 활동으로 기업들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명백한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만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