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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인
야 "법원의 상식적 판단"‥여 "안타깝게 생각"
입력 | 2025-01-19 10:01 수정 | 2025-01-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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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에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법원 판단에 대한 안타까움을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상식적 판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회 나가 있는 김지인 기자 연결합니다.
김 기자, 여야 반응 자세히 전해주시죠.
◀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자,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라고 평가하면서, ′내란 특검′의 조속한 출범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 특검법을 즉각 재가해 내란 잔존 세력에게 공권력의 위엄을 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또한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은 사필귀정″이라며 ″내란 특검 출범으로 내란에 동조하고 선전선동한 윤석열 일당 모두를 적발해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통령실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며, ″사법부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조금 전인 오전 9시부터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여부와 각종 위법 행태 등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됐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일으킨 데 대해 야권은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에 난입한 지지자들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겠다며 법원의 시설과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했다″며 ″전례를 찾을 수 없는 폭동사태에 입을 다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란 수괴의 선동에 추종자들은 폭도가 됐다″면서 ″경찰은 내란 동조 세력이 다시는 난동을 엄두도 내지 못하게 단호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