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민형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국정협의회에 불참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최상목 부총리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협의회 참여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며 ″민주당은 마 재판관 임명을 압박하지 말고 국정협의체 복원의 길로 돌아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마 후보자는 정치적 편향성과 절차적 공정성 시비를 키울 수 있는 후보인데 왜 이런 후보의 임명을 압박하느냐″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민통합과 국정안정에 대한 정무적 판단을 거쳐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