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기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예비후보가 전 국민에게 중위소득 40%의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내용의 이른바 ′국민기본생활보장제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 국회에서 ″산업화를 이끈 우리의 부모 세대가 폐지를 줍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누구나 생애 주기 언제든 절대빈곤을 경험하지 않도록 적정소득을 보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기본생활 보장 방식에 대해 ″절대빈곤층인 중위소득 40% 이하는 다 지급하고 40% 이상에서 100%까지는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할 것″이라면서 ″소득이 오르면 액수는 작아지지만 전체가 받게 되는 급여는 늘어나는 형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행 기초생활수급제도는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하다 보니 근로유인 효과가 없다″며 ″반면 국민기본생활보장제는 노동을 하면 할수록 전체 소득이 늘어나는 구조″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정치분야 공약으로, 김 후보는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연합공천제를 약속했고, 사회분야 공약으로는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통일부의 평화협력부 전환을 제시했습니다.
또 35만 명 규모의 징병제와 모병제 혼용, 그리고 초당적 외교안보전략위원회 설치 등의 공약을 함께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