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세옥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민주유공자법을 빨리 제정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오늘 국방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젊은 시절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유명을 달리한 이한열·박종철 등 열사들이 유공자가 아니란 것에 놀랐다″며 ″이분들에게 명예를 찾아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이 아닌 6월 민주항쟁 등 다른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다치거나 숨진 이들을 보훈부 심사를 거쳐 유공자로 예우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정부 보훈부는 민주유공자 등록 결정 심사 기준이 모호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권 장관이 재추진 입장을 내놓으면서, 국회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권 장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거나 처벌받은 사람들이 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를 두고 여야 이견이 있는 데 대해 ″이견이 있는 사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일단 빼고 추진을 하자는 게 내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