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윤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일제히 지난달 20일 발생한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살인 사건 당시의 경찰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휴대전화 위치도 추적하지 않은 채 피의자가 현장에 있다고 보고 신고 접수 70여 분 만에야 뒤늦게 진입했습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결과적으로 현장에서 약 50km 떨어진 곳에서 검거했지 않느냐″며 ″그 사이에 2차, 3차 다른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컸다. 현장 대응 능력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 역시 ″신고 내용을 가지고 분석해 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었고,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조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경찰의 직무유기로, 해태로 발생했다면 책임은 청장까지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대형 사건·사고가 났을 때 지휘관이 현장에 임장을 해서 지휘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112 신고 접수부터 사건 종료까지 동선과 조치사항, 접수부터 종료까지 정확하게 파악해 보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덕흠 의원도 ″총기 사건 대응 매뉴얼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경찰 대응에 문제가 많았다″며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매뉴얼도 만들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확실히 만들어 보고하라″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으로 총기 제작법이나 설계도를 유포하는 행위를 막을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총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규제, 또는 부품에 대한 규제가 잘 안 이뤄지는 것 같다″며 ″모니터링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경찰에서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업로드되는 동영상 플랫폼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얘기한다″며 ″구글코리아 등과 업무협약 등을 맺어 모니터링 정책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