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8-24 19:26 수정 | 2025-08-24 19:27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처리를 앞둔 상법 2차 개정안을 ′경제 내란법′으로 규정, 거듭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송 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이 불법파업조장법, 더 센 상법 등 경제내란법 강행 처리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 두 개의 경제내란법 입법은 1958년 민법 제정 이래 우리 경제 질서에 가장 큰 후폭풍을 미치게 될 체제 변혁 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김용범 정책실장은 ′우려하는 상황이 오면 그때 가서 법을 다시 개정하면 된다′고 얘기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소득주도성장처럼 국가 경제를 대상으로 생체실험하겠다는 의지가 아니고 무엇이냐″며 ″마치 대한민국 국가 경제를 한 마리의 실험용 쥐쯤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강행 처리되는 악법들의 위헌성을 검토하고 강력한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며 ″헌법 소원 같은 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일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은 뒤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 관련해선 ″과거 야당 대표 시절 반일 선동을 일삼았던 모습에서 180도 태도를 바꿔 우호적인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해 접근한 건 국익 차원에서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이 과거 야당 정치인이었을 때 ′미군은 점령군′, ′대만에 셰셰 중국에 셰셰′라고 발언한 것이 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 지금 입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