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9-15 18:29 수정 | 2025-09-15 18:30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자율주행 기업인과 관련 전문가, 관계 부처 장관 등과 함께 신산업 규제 해소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AI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저작권 문제와 규제 해소의 필요성 등을 논의했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길을 가면서 영상을 쭉 찍었는데, AI가 인식하고 학습할 때 얼굴을 지워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묻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 위원장이 ″가리라고 한 적은 없고, 뿌옇게 처리하는 건 현장 솔루션의 일환″이라며 자체적으로 규제를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현행 자율자동차법은 익명·가명 등 비식별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자율주행 중 촬영된 영상정보 활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이 얼굴 좀 보면 어떻나, 어떤 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면 제도 자체를 도입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악용 가능성을 막아서 쓸 수 있으면 써야 하지 않겠느냐″며 ″악용을 막을 연구를 해야지, 악용의 가능성이 있으니 원본을 갖고 학습하지 말라고 하는 건 구더기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 장독을 없애버리고 사 먹자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경제 혁신을 위한 기업 성장 촉진 및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사전적 규제보다 사후적 행위 규제로 가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이번 달 안에 배임죄 등 1차 경제형벌 혁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연말까지 후속 작업을 거쳐서, 1년 안에 모든 부처에서 경제형벌 규정을 적어도 30%가량 정비하겠다는 정부 계획안을 공유했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합리화 TF 단장은 ″병원 이기주의 등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의료 데이터를 구하는 게 어려운 상황으로, 국가 단위에서 의료 데이터를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자 이 대통령은 ″좋은 생각″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