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9-15 19:11 수정 | 2025-09-15 19:1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의 핵심 쟁점인 검찰의 보완 수사권과 관련해 ″검찰이 반드시 보완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보다는, 검찰이 기소 후 공소 유지를 잘하고 입증을 잘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인지하거나, 새로운 사건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 수사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자가 처벌받지 않으면 국민은 거기에 더 큰 불만을 갖는다″며 ″공소 유지를 충실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로 뭐가 있는지 생각해 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검찰이 ″굳이 보완 수사를 꼭 해야 한다는 게 아니다″라며 ″기소 후 공소 유지를 제대로 해서 확실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전반적으로 고민해달라는 요청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