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0-03 10:41 수정 | 2025-10-03 10:41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검찰의 형사재판 상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무죄를 받고 나면 검사들이 항소하고 또 상고해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고 푸념한 지 하루 만에, 민주당이 검찰 상고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사법 정의를 위한 법이 아니라, 오직 ′이재명 대통령 방탄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의 상고를 금지하는 건 헌법상 보장된 3심제를 무력화시키는 처사″라며 ″민주당이 추진 중인 배임죄 폐지와 결합하면 대통령 본인의 형사 책임을 원천 봉쇄하는 ′방탄 패키지′가 완성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