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0-14 00:31 수정 | 2025-10-14 09:44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신에게 제기된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신속한 심리와 판결의 배경에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대법원 국정감사가 종료되기 직전 국회 법사위 회의장을 다시 찾아 ″개인적으로는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사법권 독립을 규정한 헌법 103조 등에 따라 밝힐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근 불거진 한덕수 회동설 등과 관련해서는 ″이미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며 ″언급된 사람들과는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갖거나 해당 사건과 관련해 대화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정치 개입과 대선 개입을 감추려고 사법부를 이용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발언이 끝난 뒤 ″한덕수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시점에 맞춰 판결을 결정한 직권남용 의혹이 드러났다″며 ″조 대법원장은 소부에서 먼저 심리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제7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법원 사건기록 인수·인계부를 확인해보니 사건은 4월 22일에 인계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미 기록은 위에 있다′는 손 글씨 표시가 있었다″며 ″4월 22일 인계 후 이틀 만에 평의를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미리 사건을 본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인지 둘 중 하나는 거짓″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이 사건 기록을 언제 가져가서 본 것이냐, 사건기록을 대법원장실로 언제 가져갔느냐″고 물었지만 조 대법원장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추 위원장은 ″끝내 침묵으로 일관하면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지금 보이는 사법부의 모습은 국민주권 위에 군림하는 것으로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추 위원장이 발언하는 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거세게 항의했고, 이에 추 위원장이 ″어디서 삿대질이고 행패냐, 어디서 폭력이냐″라고 맞서는 등, 국감이 종료될 때까지 소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