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0-17 14:12 수정 | 2025-10-17 15:25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당시 헌재가 한덕수에 대해 계엄에 적극적인 행위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며 ″이는 진실 근처에도 가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추 위원장은 오늘 헌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특검 수사에 의하면 한덕수는 국무회의 심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꾸미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게 드러났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는 계엄문건을 샅샅이 보고 고개를 끄덕이는 화면도 전 국민이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사를 통해 내란공범에 대해 재판할 여지를 국민이 갖게 된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헌재의 한덕수 탄핵 기각 결정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추 위원장은 ″검사가 권한을 남용하거나 반인권적인 수사, 강압수사를 하고 없는 죄를 만들어 내 기소한 데 대해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더라도 헌재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탄핵을 기각한다″며 ″그러면 이들이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다시 원직 복귀를 해서 계속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여러 나라들은 판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쉽게 용인하는데 우리만 유독 어렵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진실에 기반해 헌재의 결정이 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연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