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0-21 22:46 수정 | 2025-10-22 11:17
근무 시간 중 동료 부장판사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갔다가 소란을 일으켜 대법원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는 전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부적절한 처신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가 동행명령장을 받은 뒤 저녁 늦게 출석한 여경은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근무 중 술먹고 노래방에 갔다가 경찰이 출동한 적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의 질의에 ″사실이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여 부장판사는 ″당시 해외에 나가는 직원의 환송을 위해 점심 시간에 동료 판사 2명과 술을 마시다 술자리가 길어져 만취하게 됐다″며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변호사와 나눴던 이른바 ′<오늘 2차는 스윽 애기 보러 갈까>라는 카톡 메시지에서 애기가 누구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는 ″7080 라이브 카페의 특정 여종업원″이라며 ″해당 카페는 룸이 없는 오픈된 형태″라고 답했습니다.
여 부장판사는 이어 ″해당 카톡의 대화 상대는 서울과 제주를 오가던 변호사″라며 ″고등학교 동문으로 7~8년 전부터 알던 사이″라고 말했습니다.
′본인이 진행하던 사건에 해당 변호사가 관여한 적 있느냐′는 김용민 의원의 질의에는 ″작년 11월 해당 변호사와 한 차례 사건을 진행했었다″며 ″사법거래 의혹은 기사를 보고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용민 의원은 ″지귀연 판사도 똑같은 케이스다, 평소 알던 변호사가 룸살롱 데려가서 술사주고 밥사주다가 사건이 들어오면 팔이 안으로 굽는 것 아니냐″며 ″변호사가 술집에서 지귀연 판사랑 사진을 왜 찍었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오늘 동행명령장 발부로 여경은 부장판사가 저녁 늦게 국감에 출석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개인의 일탈이 사법개혁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반발했고, 추미애 위원장은 ″대법원의 감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므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