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1-09 13:21 수정 | 2025-11-09 13:21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검찰 지휘부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수사팀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하며 ″민주당은 대장동과 대북송금 사건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을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한 줌도 되지 않는 ′친윤′ 정치 검찰들의 망동″이라며 ″재판에서 패하자 반성은커녕 항명으로 맞서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지휘부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무분별한 상소를 자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특수수사에서 반복된 높은 무죄율과 무리한 수사 논란, 국민 비판을 고려한 조치″라면서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사팀의 반발에 대해 ″공직자로서 본분을 잊은 명백한 항명″이라며 ″법무부는 즉시 감찰이 나서야 한다″, ″조직적 항명에 가담한 강백신 검사 등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현안질의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걸겠다고 하면 어떤 것이든지 걸겠다는 뜻인데 일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냐, 하라는 거냐″며 ″(수사팀이) 항명한 것에 대해 국정조사 해야 한다″면서 ″국정조사, 청문회 그리고 상설특검 다 받을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 특검 시행 시기 등에 대한 질문엔 ″어떤 것을 경고하거나 어떤 잘못에 대해 지적하는 것은 시간을 끄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다″며 ″이 일에 대해서 시기를 늦출 필요가 없고, 시기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