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장슬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이른바 ′정치 검사′들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예산소위는 오늘 회의를 열고, 내년도 검찰 특활비를 기존 정부안에서 20억 원 삭감한 52억 원 수준으로 조정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MBC 취재에 따르면 법사위 예산소위는 검찰 특활비 항목은 유지하되 ▲적체된 민생 수사에 집중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집단행동에 참여한 검사들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달아 전체회의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기소 과정이나 항소포기와 관련한 집단 항명 등과 관련한 검사들을 ′정치검찰′로 보고 특활비 사용에서 배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다만 해당 기준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검토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또 특활비와 특경비에서 삭감한 50억 원을 모두 공개하는 업무추진비 항목으로 넘겨 투명한 사용을 촉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소위에 참석한 한 범여권 위원은 ″원칙적으로는 특활비는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면서도 ″민생 수사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데 공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조작 기소, 김건희 수사 은폐 축소 등에 혐의를 받고 있는 검사들은 사용할 수 없게 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소위에 참석한 국민의힘 위원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누구의 잣대로 누가 어떻게 특활비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려고 하는지 무식한 발상″이라고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