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2-01 10:18 수정 | 2025-12-01 10:19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내란영장전담재판부를 신속히 설치해 국민이 명령한 내란 청산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틀 뒤면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이지만 여전히 내란의 어둠은 완전히 걷히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책임자는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고 지귀연 재판부의 침대축구식 재판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이 또다시 석방돼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조희대 사법부는 신속한 단죄의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로 멈춰버린 내란 청산의 시계를 다시 돌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 대표는 아울러 ″확실한 사법개혁으로 사법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며 ″연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조작 기소 등을 처벌할 법 왜곡죄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