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상빈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비상계엄 당시 공직자들의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출범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 과정에서, 공직자들이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감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제5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적당히 덮어놓는 게 통합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극렬하고 가혹하게 하자는 것은 아니″라며 ″스스로 자인하거나 신고할 경우 너무 가혹하게 할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좋아서 자발적으로 했다기보다 시스템에 따라서 부화수행한 경우도 꽤 많을 텐데,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책임을 감면하는 걸로 방침을 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자발적 신고는 반영하기로 하기로 했다″면서 ″원칙은 지키되 인권적 부담을 주지 않고 철저히 내란과 관련된 부분만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