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장슬기
국민의힘이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등에 위헌성 우려를 표한 것과 관련해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한 권력의 이름은 ′독재′″라고 평가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작태가 대한민국의 삼권분립과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입법 폭주′ 수준에 이르렀음을 사법부가 직접 경고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사법부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책임 회피′, ′각성′을 운운하며 되레 사법부를 공격했다″며 ″′입법 폭주′를 벌이고 있음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목표는 사법부를 길들여 원하는 결론을 강제로 끌어내고, ′내란몰이′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가려는 정략적 계산″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같은당 이충형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이른바 ′법 왜곡죄′는 사법부를 정권의 시녀로 만들고 ″내 맘에 안들면 처벌하겠다″는 노골적인 독재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더 이상 ′사법개혁′이라는 양두구육의 가면 뒤에 숨지 말고, 반헌법적 폭주의 길에서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