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현지
더불어민주당이 당과 법조계 안팎에서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두고 추가 논의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추가로 듣기로 했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오늘 국회에서 비공개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에 대해 주로 논의한 결과 전문가 자문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총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미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들 법안의 본회의 처리 여부는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다음 의총에서 결정될 방침입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이견이 없었다″면서도 ″일부에서 제기된 위헌성 논란과 관련해 ′상대에게 빌미를 줄 필요가 있느냐′, ′그런 (논란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게 좋지 않으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까지 처리하면 재판이 중단되지 않기에 내란전담재판부법 처리도 괜찮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전문가 의견을 좀 더 취합하고 의원들의 논의를 숙성시킨 다음에 결정하자는 게 결론″이라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발의한 헌재법 개정안은 내란·외환 재판의 경우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도 형사재판을 정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의총에선 법왜곡죄에 대한 우려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예컨대 현자 판례로도 다 돼있는데 (법왜곡죄) 법을 만들어 논란거리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었다″며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숙의한 다음 의총을 열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