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2-21 22:49 수정 | 2025-12-21 22:49
더불어민주당이 내일(22일)부터 예정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해 다루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먼저 회의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당초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오늘 저녁 갑자기 순서를 바꾼 겁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먼저 상정·처리한 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라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 일부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정교한 개정으로 시간이 소요된다″고 변경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도 판사 추천 방식을 일부 손질해 완화된 수정안을 내일 의총에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수정안에는 기존의 판사로 구성된 추천위원회 구성 방식 대신 대법원 내 직무규칙위원회를 통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구성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