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2-26 17:00 수정 | 2025-12-26 17:00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추천을 대한변호사협회 등 외부 기관에 맡기고 수사범위를 통일교 뿐만 아니라 신천지까지 포함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이용우 원내부대표,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오늘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특검 수사 대상을 통일교·신천지 및 관련 단체·관계자의 정치권 상대 불법 금품·향응 제공 및 부정 청탁 의혹, 공적개발원조 및 한일 해저터널 사업 등 불법 관여 의혹, 교인 등을 동원한 조직적 당원 가입 및 정당·공직 선거 불법 개입 의혹 등으로 정했습니다.
당초 야권에서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으로 한정해 특검을 실시하자고 주장했지만 신천지 관련 의혹도 포함하는 것으로 수사대상을 확대한 겁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민중기 특검의 편파 수사 의혹은 제외했는데, 이에 대해 문 부대표는 ″판단의 영역이지 범죄 혐의가 아니라고 봐서 수사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법안에서 특검 추천권은 대한변호사협회,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 3개 단체에 부여됐고, 이들 단체가 각각 1명씩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문 부대표는 ″국민 누구라도 객관적 제3자 추천이라 인식할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추천방식을 결정했다″며 ″오는 1월 8일에 끝나는 12월 임시국회 내에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