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고병찬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체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에 대해 ″핵심은 빼고 쟁점은 섞어 시간을 끄는 방탄 특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진실을 밝힐 특검을 할 생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특검을 수용한다고 말해놓고도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를 핑계 삼아 시간을 끌더니 끝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며 특검을 ′무늬만 특검′으로 전락시켰다″며 ″이는 진상 규명이 아니라 책임을 피하기 위한 ′면죄부 특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서는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이 수사 대상에서 통째로 빠졌다″며 ″특검을 하겠다면서 가장 핵심 의혹은 처음부터 배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교 금품 로비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자는 특검에 느닷없이 신천지의 야당 당원 가입 의혹을 포함시켜 노골적인 물타기에 나섰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 쟁점을 분산시키고 야당을 동시에 겨냥하려는 정치공작에 불과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특검 추천권에 대해서도 ″형식은 제3자 추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권의 영향력 아래 놓인 구조″라며 ″수사 대상과 이해관계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보기 어려운 기관들로 한정돼 있고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