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1-19 12:15 수정 | 2025-01-19 13:43
시위대 난입 사태가 발생한 서울서부지법을 직접 찾은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TV로 본 것보다 열 배 스무 배 참혹하다″며 ″판사들이 신변 위협 없이 재판을 소신껏 독립적으로 할 수 있어야만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 처장은 오늘 오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30년간 판사 생활을 하며 이런 상황은 예상할 수도 없었고 일어난 바도 없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자 심각한 중범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건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 내에서 해소돼야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국민들이 깊이 이해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민원인이 오가는 법원 청사 1층뿐 아니라 5, 6층 등 판사와 법원공무원이 일하는 위층까지도 피해가 확인됐지만, 법원 직원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천 처장은 사태 진압 과정에서 다친 경찰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모든 상황이 속히 정상으로 돌아와서 법치주의가 굳건하게 작동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천 처장은 ″사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재판 업무를 통해 권리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오후부터 밤을 새워서라도 내일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가능한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부지법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오늘 오전 3시쯤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