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영장·국선변호인‥" 특검 직진에 지귀연 반응은

사회박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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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핵심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출석 거부에 대해 조사해야겠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지 판사는 ″피고인이 연속으로 출석을 안 하는 상황이라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조사 절차에 들어간다″며 ″건강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구치소 측에 확인을 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피고인이 공복혈당 등의 문제로 장시간 공판 출석이 어렵다며 불출석했다″며 ″이는 상당성 없는 주장임이 확인된 바 있고, 피고인은 앞서 5시간 가까이 진행된 구속적부심에도 출석했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그러면서 ″출석 의무를 저버리고 3차례 연속 불출석한 피고인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촉구했는데, 지 판사는 ″절차적으로 엄격하게 해야 한다″며 ″구치소 측에 확인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법원 휴정기 동안 재판 진행 문제도 논란이었는데, 특검은 ″휴정기에도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지만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도저히 어렵다″고 맞섰습니다.

지귀연 판사가 ″특검은 국선변호사라도 선임해서 진행하자고 한다″고 말하자 변호인 측은 ″하계 휴정기는 재판을 위해 고생하는 분들을 위한 제도″라며 ″이미 11월까지 다 기일이 지정돼 있는데 휴정기에 추가로 기일을 지정하는 건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특검은 ″이 사건 자체가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내란 성격을 갖고 있다″며 거듭 재판 진행을 촉구했고, 변호인은 ″기일에 따라 재판이 진행 중이고 지체된 적도 없는데, 국선 변호사까지 말하는 건 자존심 상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지켜보던 지 판사는 ″검사는 변호인과 협의해달라,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게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냐″며 ″재판부도 양측과 따로 의견을 나눠보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