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차현진
재작년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측의 항명죄 관련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을 상대로 ′순직해병′ 특검팀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합니다.
정민영 특검보는 오늘 브리핑에서 ″다음 주 월요일 박광우 전 인권위 군인권조사국장 직무대리를, 수요일에는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은 지난 2023년 8월 14일 박 대령 측이 신청한 항명죄 관련 진정·긴급구제 조치를 인권위 전원위원회에도 회부하지 않고, 군인권소위에서 자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습니다.
김 위원을 출국금지 조치한 특검팀은 인권위로부터 받은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는 한편 인권위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김 위원 혐의에 대해 살펴본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달에 이어 내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재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8월 2일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과 수시로 연락하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네 차례 소환조사를 받은 유 전 관리관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이 전 비서관이 회수 당일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