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김건희 씨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네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 오전 김 전 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전 검사도 오늘 법정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김 전 검사 측은 ″사건기록 열람 등사를 전혀 하지 못한 상태″라며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특별검사법상 6개월 이내에 1심이 종료되도록 거의 의무 규정처럼 되어 있어 지체되면 상당히 애로가 있다″며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반 사건처럼 열람 등사 등이 지체되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재판 전날과 당일에 서면을 제출하면 재판부가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증거조사에 반영할 수 없다″면서 ″불가피하게 제출이 늦어지면 해당 기일에 법정에서 구술변론을 해달라″고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김 전 검사 측 입장을 확인한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1억 4천만 원에 구매해 2023년 2월쯤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에게 전달하며 지난해 치러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