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ab_sub_heading″ style=″position:relative;margin-top:17px;padding-top:15px;padding-bottom:14px;border-top:1px solid #444446;border-bottom:1px solid #ebebeb;color:#3e3e40;font-size:20px;line-height:1.5;″><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ab_sub_headingline″ style=″font-weight:bold;″> ′내란 특검′ 브리핑
2025년 11월 10일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div></div>
<b style=″font-family:none;″>윤석열·김용현·여인형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
특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메모 복구해 공개 </b>
[박지영/특검보]
″특검은 특검법 제2조 1항 제8호에 규정된 수사 대상인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여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야기하려 하였다는 범죄 혐의 및 이를 통하여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 방법으로 내란 군사 반란을 시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수사 결과 금일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일반 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과 함께 위계 공무집행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교사죄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인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이 공모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하였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