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1-10 15:40 수정 | 2025-11-10 15:41
일선 지검장들에 이어 일선 지청장들도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게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하게 된 구체적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며 책임을 촉구하는 집단 성명을 냈습니다.
하담미 안양지청장은 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 산하 8명의 지청장을 대표해 검찰 내부망에 ″수년에 걸쳐 국민적 관심 속에 진행돼 온 중대 부패범죄 사건에서, 직접 공소유지를 담당해 온 수사·공판팀의 만장일치 항소 의견이 합리적 설명 없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그간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문, 법무부 장관의 설명만으로는 항소를 포기한 구체적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경위에 대해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의 납득할 만한 설명과 지위에 걸맞은 자세를 촉구한다″며,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신임검사 교수 일동도 검찰 내부망에 ″권한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들이 노 대행에게 항소 불허의 근거와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집단 성명을 낸 데 이어, 대검 소속 검찰연구관 전원도 노 대행에게 거취 표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