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던 대로' 기선제압 시도에‥대노한 이진관 '터졌다'

사회고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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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내란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소란이 있을 시 구속까지 하겠다며 단호히 경고했습니다.

[이진관/재판장]
″법정질서 위반 행위가 있을 때에는 1차 경고를 하고 2차 퇴정 명령을 하고 3차 감치를 위한 구속을 하고요. 그것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법정 모욕죄로 형사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따라와 방청석에 앉았는데, 공판이 시작되자 이하상 변호사는 ″한말씀 드리고 싶다″며 손을 들고 발언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이진관 부장판사는 ″왜 오신 거냐, 법정 방청권이 있어야 볼 수 있다″며 퇴정을 명령했습니다.

[이진관/재판장]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만 볼 수 있습니다. 퇴정하십시오.″

하지만 이 변호사가 나가지 않고 계속 발언을 이어가자, 재차 경고하던 이 부장판사는 결국 ″감치하라″며 ″구금 장소에 유치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진관/재판장]
″자, 지금 하시면 감치합니다. 나가십시오. 나가십시오. 말씀하시면 감치합니다. 나가십시오. 감치합니다. 감치합니다. 구금 장소에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치는 재판장 명령에 따라 법정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을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가두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직권남용″이라며 ″한마디 한다고 감치하는 게 말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법정 경위들에 의해 제지를 당했습니다.

함께 있던 권우현 변호사도 퇴정 명령을 거부하다 감치 명령을 받은 뒤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공개된 재판 영상을 보면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사들은 재판장의 진행에 따르지 않거나.

[한성진/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재판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하상/김용현 측 변호사]
″그건 불법입니다.″

[한성진/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이하상/김용현 측 변호사]
″재판장님 불법을 왜 따릅니까?″

별다른 근거도 없이 특검을 모욕하는 발언을 지속하고.

[유승수/김용현 측 변호사]
″높은 확률로 조은석은 (특검) 사무실에서 놀고 있을 겁니다.″

[유승수/김용현 측 변호사]
″이 조은석 시다바리 하라고 이렇게…″

[특검 측]
″변호인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검사들이나 특검을 모독하는 발언을 하시면 제지 좀 해주십시오.″

아예 다음 발언자를 지목해 재판을 진행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하상/김용현 측 변호사]
″네, (특검은) 되돌아보시고, 유 변호사 말씀하세요.″

하지만 이진관 재판장의 공판에서는 이같은 행동들이 통하지 않았고 결국 구속 위기에 몰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