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2-08 16:08 수정 | 2025-12-08 17:24
전국의 법관대표들이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 6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면서 ″다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 표명 의안은 오늘 회의에서 현장 발의되었고, 이 같은 입장을 표명하는 의안이 구성원 126명 가운데 재석 79명, 찬성 50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이러한 법안에 대한 논의가 사법부 불신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려할 때 법안의 위헌성에만 초점을 맞추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 법안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 현재 발의된 법안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자체에 대한 반대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도 나왔습니다.
한편 법관의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에 대해선 재판의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 국민의 사법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 논의나 사회적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