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1-16 14:33 수정 | 2025-01-16 14:33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것이 한국 사회에 더욱 극심한 불확실성을 부를 것이라는 미국 싱크탱크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 석좌 등은 현지시간 15일 CSIS 산하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에 기재한 분석 글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는 계엄령 선포 43일 만에 발생한 전례 없는 사건으로 한국 사회를 미지의 영역으로 몰아넣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계엄령 선포부터 체포에 이르는 과정은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취약성을 동시에 드러냈으며, 한국의 분열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오래된 정치적 위기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한다″며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정화에 집중할 때″라고 제언했습니다.
차 석좌 등은 한국의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중국의 경제 성장과 반도체 수출 실적이 탄핵 위기에서 한국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준 2004년, 2016년과 달리,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현재의 경제 상황은 훨씬 불리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과 중동에서 벌어지는 2개의 전쟁, 주춤하는 중국의 경제 성장, 임박한 미국의 관세, 반도체 수출 통제″등을 거론하며 ″조속한 수습은 정치적 위기를 해결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