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오해정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장비를 반입할 때 매년 허가받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현지시간으로 오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상무부가 지난주 한국정부에 중국 내 한국 반도체공장에 장비를 반입할 때 매년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반출을 허용해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중국에 위치한 한국기업 반도체 공장은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의 ′검증된 최종 사용자′명단에 포함돼 별도 허가 없이 미국산 장비를 반입할 수 있지만 이를 매년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는 매년 미국산 반도체 장비의 중국 반입은 허용하더라도 중국 내 공장의 확장이나 업그레이드에 사용할 수 있는 장비 수출은 금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 제도가 도입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내 공장 운영은 가능하지만 매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행정적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