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백승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이사를 해임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를 막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현지시간 9일, ′연준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시 법원 명령을 내려 달라′는 리사 쿡 이사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월스트리트저널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쿡 이사는 당분간 연준 이사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판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연준 이사가 해임될 수 있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시도는 연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한 사유′의 가장 적절한 해석은, 해임의 근거가 직무 수행 중 일어난 행위에 한정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임명되기 이전에 입증되지 않은 행동을 근거로 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