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윤성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 하급심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출생 시민권 금지 정책에 대해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D. 존 사우어 법무부 차관은 현지시간 26일 제출한 상고장을 통해 출생 시민권을 금지한 행정명령의 효력을 부활시키고, 이 정책의 합헌성 판단을 최종적으로 내려달라고 연방대법관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사우어 차관은 ″하급심의 결정은 대통령과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을 무효화 했다″면서 ″이러한 결정은 자격이 없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서명한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은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이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녀의 출생 시민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