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해선
정부가 2027년을 목표로 하는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사고 책임 기준과 보상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TF′를 출범시키고 이와 같은 절차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F는 자율주행차가 운행 중 사고가 날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보상 절차를 정립해 범정부 차원의 사고 책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TF는 올해 연말까지 사고 책임 가이드라인 마련과 관련 법령 개정 지원, 실증 도시 보험상품 관리·감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유형을 분류하고, 책임 판단 기준과 절차를 정립할 방침입니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TF를 통해 법·기술·보험이 연계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일상 속 자율주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