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민형
정부의 성과 평가 대상 재정사업 10개 중 4개가 지출 구조조정 명단에 올라, 최대 7조 7천억 원 예산이 삭감될 전망입니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185조 원 규모의 2,487개 사업 성과를 평가해, 이 가운데 36%가 넘는 901개 사업을 지출 구조조정 명단에 올렸습니다.
구조조정 비율 36.2%는 역대 최고치로, 각 부처가 최근 5년간 자율 평가해 미흡 판정을 내린 사업 비율인 15.8%의 2배가 넘습니다.
858개 사업이 15% 이상 감액되고, 3개 사업이 폐지되며, 40개 사업이 비슷한 사업과 합쳐질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수도권 통근버스 운행 사업과 보건복지부의 국가금연지원서비스 등이 감액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도 60%에 달하는 1,497개 사업이 ′사업 개선′ 평가를 받았고, 나머지 89개 사업만 정상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최대 7조 7천억 원 예산이 삭감될 전망입니다.
각 부처는 감액·폐지 등 ′성과부실′ 판정을 받은 사업 예산을 예외 없이 줄여야 하고, 이번 달 말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반영해 예산을 요구해야 합니다.
다만 기획예산처는 성과가 우수한 사업은 내년도 성과평가를 유예하고, 담당자 포상을 비롯한 유인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