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최훈
정부가 민간 비아파트 공급 부족에 따른 전월세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 지역에 매입 임대 주택 6만 6천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7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 호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6만 6천 호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규제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신축은 5만 4천 호, 기존 건축물은 1만 2천 호로, 2024년부터 2년 간 공급된 물량 3만 6천 호보다 크게 늘어난 수준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기존 주택이나 신축 주택을 사들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 방식입니다.
정부는 전월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목표 물량을 초과하더라도 매입을 확대해 시장 안정과 공급 회복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전체 동 단위가 아닌, 부분 매입도 허용하고, 최소 매입 기준을 서울 19호·경기 50호에서 10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 한 축인 민간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이 적극 매입·공급에 나서 시장 정상화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월세 시장 안정 등을 위해 비아파트 등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