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경미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강원 화천군, 충북 보은군, 전북 진안·무주군, 전남 구례·보성군, 경북 청송군 등 7개 군을 추가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지역은 기존 10개 군에서 17개 군으로 확대되며, 해당 지역 주민들은 오는 8월부터 1인당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게 됩니다.
농식품부는 앞서 사업이 시행된 10개 군에서 인구와 신규 가맹점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농어촌기본소득의 상설화와 지급액 상향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지급액과 국고 부담 비율 등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제도 확대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며, 지역 재원 창출과 지방비 분담 방안 마련이 과제로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